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