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4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 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출소한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