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근로자의 생모는 호적상의 등재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 , 제12조 ,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소정의 '모'에 해당한다.

같은 견해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