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7.경 B 주식회사(2012. 5. 8.경 C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3.경 김포시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2. 5. 18.’로 된 B 주식회사 대표이사 F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2. 5. 18. 농협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1.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지하철 역 앞 길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백지, 발행일 백지로 된 B 주식회사 대표이사 F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

H은 위 수표를 I에게 교부하고, I은 그 무렵 액면금을 25,000,000원으로, 발행일을 2012. 5. 30.로 기재한 후 J에게 교부하였고, J로부터 위 수표를 교부받은 정당한 소지인인 K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2. 5. 31. 농협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발장 및 당좌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