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2.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①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0,000,000 원’, 발행일 ‘2016. 8. 31.’, ② 수표번호 ‘F’, 수표금액 ‘40,000,000 원’, 발행일 ‘2016. 11. 4.’ 로 된 주식회사 C 명 의의 우리은행 당좌 수표 2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8. 23.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부정수 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 :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각 수표 소지인의 처벌 불원서 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9. 제출됨

나.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