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자로서 2015. 1. 2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5. 1. 2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5.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고 2016. 10.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7. 4.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국적국에서 B정당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탈레반이 원고에게 250만 루피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탈레반 조직원들이 원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주유소로 들이닥쳐 당시 일하던 직원들을 구타하였고, 이후 재차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원고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