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가. 원고는 2016. 4. 27.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과 부산 강서구 C 도로 293㎡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매달 30일 지급), 기간 2018. 5.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5.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점유하였는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 8. 29. 피고와의 2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2016. 6. 2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으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