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45...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2의 나.

항 피해자 D 상대 범행의 ‘H아파트 55동 511호’를 ‘H아파트 47동 407호’로, ‘금 6,500만 원’을 ‘금 4,5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3면 제9행의 ‘H아파트 55동 511호’를 ‘H아파트 47동 407호’로, 같은 면 제10행의 ‘금 6,500만 원’을 ‘금 4,500만 원’으로 변경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의 관련 H아파트 란의 ‘47-107’을 ‘47-407’로 경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항(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