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8. 1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에 있는 평화주공그린2차아파트 213동 주차장에서 212동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를 위해 잠시 차량을 이동한 것으로 운전거리가 짧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