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6. 21. 15:43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B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47세)를 발견하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등에 피고인의 몸을 갖다 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경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