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필로폰 1회 투약에 그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피고인은 2017. 11. 24.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항소심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