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비리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이라는 거액을 갈취한 점에서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그 불법의 정도도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액을 모두 공탁하여 피해 회복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피해자가 일부 빌미를 제공한 면이 엿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징역 3년 ~ 4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