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9. 11. 20. 11:08경부터 같은 날 11:34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과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0. 2.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