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피고인이 임대인 C으로부터 명시적인 전대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전대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9. 5. 임대인 이자 소유자인 C 과 사이에 피고인이 경기 횡성군 B 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를 2014. 9. 5.부터 2015. 2. 4.까지 보증금 없이 선 월세 150만 원에 임차하되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계약 시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재계약할 수 있고,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를 계약 해지 사유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증거기록 제 33, 36 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라 한다), ② 피고인은 2014. 12. 4.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2014. 12. 7.부터 1년 동안 보증금 1,000만 원 및 월세 40만 원에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증거기록 제 32 쪽, 이하 ‘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연장을 위한 보증금 및 월세를 상회하는 금액인 점, ③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겨울 동안 이 사건 주택에 지인( 암환자) 이 살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허락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전대를 허락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2015. 1. 27. 경 보증금 낼 여력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퇴거 요청 내용 증명을 보내려 했는데, 2015. 1. 30. 임대 보증금 500만 원을 보내왔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이 암환자에게 좋은 장소로 1년을 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