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C에 대하여 D신용카드의 C에 대한 2003. 3. 7.자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전전양수하였고,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51745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2. 11. ‘2,302,218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0. 1. 1. 확정되었다.

나. C의 부(父)인 E가 2006. 6.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C, F, G, H, I이 있다.

망 E의 상속인인 피고, C, F, G, H, I은 2019. 2. 26. 망 E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6. 10. E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재산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피고, C, F, G, H, I은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협의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였고, 그 협의분할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9. 2.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접수 제7444호로 ‘2006. 6.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 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장,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