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이 없는 대림 124cc 오토바이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10: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서울 중구 을지로 30길 29 중 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마른 내로 47 명보극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 거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 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