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1.19 2015고정1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04:05 경 광주 서구 풍 암 순 환로에 있는 금당 초등학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남구에 있는 봉선동 원룸 촌을 경유하여 광주 서구 풍 암 1로 21번 길에 있는 베스트 모텔 앞 도로까지 약 4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