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할 수 있게 작업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지하철 대모산역 4번 출구 앞 공원에서 B은행 계좌(C), D 계좌(E), F은행 계좌(G)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 A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