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처단형 범위 및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월 ∼ 1년) 내에 있다.

피고인의 자백, 2,060만 원 변제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면서도 피고인이 2016년 3월 이후 연락을 두절하고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솔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