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법 제 1조 제 2 항이나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4호의 규정은 형벌 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도42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나.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2조 제 1 항은 “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 1호에서 형법 제 366 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 데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 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제 2조 제 1 항을 삭제하면서 경과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다.
한편 형법에는 상습 재물 손괴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이 형법상 재물 손괴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2조 제 1 항을 삭제한 취지는, 그 가중적 구성 요건의 표지로서 폭력행위의 습벽이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부당 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4호의 ‘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