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3. 9. 9. 파산자 한주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여신기간 만료일은 2004. 9. 9.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20.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13차255호로 이 사건 대출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6. 26. “원고는 피고에게 17,460,802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3.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명령은 2013. 7. 1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7. 21.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10,227,792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는 2004. 9. 9.이고, 한주상호저축은행이 그 영업을 위해서 한 이 사건 대출은 상행위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3. 6. 20. 제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 중 일부인 10,227,792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0,227,79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