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B은 원고에게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사용하였는데, 2011. 12. 22.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여 현재 미상환 현황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약정내용 원금 수수료 지연배상금 이자(상각이자 포함) 신용카드 8,572,852원 450,596원 7,751,188원 410,820원 총 합계 17,185,456원

나. B은 유일한 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채무면탈을 위하여 2013. 1. 10.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

다. 피고와 B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