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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미실현자본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는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056 | 토초 | 1992-07-20

[사건번호]

국심1992서1056 (1992.7.20)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