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8. 5.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3일 빌려주면 1장당 하루에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택배 부산금사점에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