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과의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에게 각각 지급받은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6. 3. 하순경 피고 A로부터 별지 기기 품목 번호 3 내지 8 기재 의료기기를 250,338,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6. 30. 피고 A에게 그 매매대금 250,338,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A는 현재까지도 위 의료기기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A와의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7. 1. 9. 위 소장 부본이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제7호증의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 A는 그 형인 C에게 'D‘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후 C의 지시에 따라 위 ’D‘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D‘ 명의로 체결된 계약의 대금을 입금 받거나 출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자신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