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2. 원고의 재심청구 이유 중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심사유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 있다는 주장을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가 일부 위법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 재심사유가 아니고, 재심사유 중 하나인 ‘판단유탈’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도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 어떠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볼 사정이나 증거도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