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와 계단 위쪽에 서서 아래에 있는 피고인을 몸으로 누른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③ 그 후 피고인이 오른발을 계단 한 칸 아래로 내리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자리에 앉듯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사실, ④ 피해자는 오른손으로 난간을 잡고 왼발로 계단을 지지하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체중을 실어 잡아당기는 힘을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과 함께 계단에서 구르게 된 사실, ⑤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난간을 잡고 있을 때 피해자의 옆에 서 있던 사람이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주었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몸으로 누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반사적으로 피해자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고의로 피해자를 잡아당겼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