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② 이 사건 범행은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강간까지 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대학교수직에서 해임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감액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까지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