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논산시 B, C, D, E에서 하우스 시설을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이고, F는 논산시 G에서 농업용 보온 재의 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I은 주식회사 H 영업부에 근무하면서 농업 인을 상대로 다 겹 보온 커튼 공사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장이다.

농림 수산식품 부는 2012년부터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하나로 농민들이 하우스 시설에 다 겹 보온 커튼을 설치하면서 그 총 사업비 중 50%( 이하 ‘ 자 부담금’ 이라 한다 )를 지급할 경우, 나머지 50%를 국비, 도비, 시 군비 등으로 보조해 주는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 F, I은 보조사업자인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자 부담금을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견적서 등을 만들어 피해자 논산시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I과 공동하여 2012. 5. 경 피고 인의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에서 자 부담금을 전액 대납하고 피고인은 자 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총 사업비 72,166,580원( 보조 금 31,200,000원, 자부담 40,966,580원) 중 자 부담금 40,966,580원을 피고인이 전액 지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와 견적서를 논산시 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실제로 부담한 자 부담금은 전혀 없었는데도 마치 피고인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만든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I과 공동하여 2012. 8. 경 논산시 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견적서, 세금 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