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1. 6.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 10. 8.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조카 C과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 월 차임은 70만 원, 임대기간은 2011. 10. 8.부터 2014. 10. 8.까지, 임차인 명의는 피고의 처 D으로 하기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 133.4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터 잡아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와 D은 2012. 2. 29. 무렵 C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8. 종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임대차 종료일 이후인 2014. 10. 9.부터 이 사건 건물인도완료일까지 위 건물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차임 상당액인 월 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2012. 3. 6.부터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때부터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4. 10. 8.까지는 피고와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적법할 권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때까지의 부당이득청구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