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유예받은 징역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