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 2020고단4086 ] 피고인은 2015. 4. 10. 11:30경 고양시 덕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잔치국수 1 그릇(5,000원 상당)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전취식을 하였다.

[ 2020고단4087 ] 피고인은 2017. 2. 9. 06:34경 서울 강서구 D 지하 E호에서 ‘집안에 컴퓨터가 없어졌다’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 2020고단4088 ] 피고인은 2018. 4. 21. 01:10경 서울 강서구 D 지하 E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혼자 소주 4병을 마시다가 같이 있지도 않은 F에 대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F으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허벅지 등을 폭행당했다.’라고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20고단408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G) [ 2020고단4087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 2020고단4088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F)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