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