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