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덤프트럭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절도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절취하여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상대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이후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 L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