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8. 16:40 ~19 :52 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106동 1401호에서, 동거 녀 D이 운영하는 식당의 건물 주인 피해자 E(56 세 )에게 식당정리 문제로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F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G) 로 계속하여 전화 39회, 문자 9회를 발송하고, 같은 달 19일 13:20 ~13 :38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 3회, 문자 3회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 휴대전화에 벨소리, 진동음, 알림 음이 심하게 울리게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