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6. 17. 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에 대한 2014. 7. 분 임금 1,736,6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 D 과의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9,067,4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들 과의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 고소) 취하서 및 각 진정 취하 위임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 E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5. 15. 경, 피해자 F, G, H, I, J, K, L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 22. 경, 피해자 M, N, O, P, Q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3. 23.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