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9. 4. 4. 04:00경 혈중알콜농도 0.2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212%)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