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8 2018고단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9:47 경 경남 남해군 이동면 무림 리에 있는 이동식 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이동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