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에서 소방공무원 N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소방공무원 M, O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손님이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타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 세 명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