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토지소유자는 개인(청구인)이고 동 지상건물소유자는 청구외법인(다만, 동법인의 주주는 청구인 및 청구인과 1촌이내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음)인 경우의 당해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425 | 기타 | 1992-06-25
[사건번호]
국심1992서1425 (1992.6.25)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