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제1심 판결 선고 직전까지 부도수표의 회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회수되지 않은 수표의 액면금이 9,1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