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고단18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3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1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16:3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천시 언하동에 있는 진올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갑을삼거리 앞 도로까지 B 1톤 화물차를 약 8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016고단36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1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15:30경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4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신백동에 있는 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3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출소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