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들은 2009. 3. 16. 이른바 중도금 이자후불제 대출(분양의 촉진 또는 수분양자의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고가 별지 분양계약 제2조에 따라 중도금 대출에 대한 금융이자를 수분양자 입주시점까지 대납하고, 수분양자의 입주시 그 이자대납금을 변제정산하는 방식) 등을 약정하여 인천 서구 C 아파트 1903동 1302호를 피고들이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중도금 이자후불제 대출 약정에 근거하여 1∼6차 중도금을 소외 농협은행㈜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입주기간을 2012. 12. 31.(당초: 2012. 10. 31.)까지로 연장하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중도금 대출이자 등의 납부를 최고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1. 19.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31. 대출채무자인 피고들을 대신하여 위 은행에게 중도금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에 있어, 그 때까지의 중도금 대출이자 합계 87,611,118원(1차 중도금 대출실행일인 2009. 7. 6.부터 당초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인 2012. 10. 31.까지의 48,264,656원 그 다음날부터 위 대위변제일까지의 39,346,462원)을 대납하였다. 라.

한편, 위 분양계약 제4조 제4항이 정한 원상회복 특약에 의할 때, 원고가 1∼6차 중도금을 각각 지급받은 날로부터 대출금을 위 은행에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각 중도금을 피고들에게 반환한 2014. 10. 31.까지 연 2.1%(위 반환일 무렵의 일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액은 29,920,528원(이하 ‘중도금 환급이자’라 한다)에 이른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