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1개당 3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5.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원미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통장과 직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전자금융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