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0. 16. 13:40경 하남시 C건물 212호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에 찾아가 “원장의 아버지가 월세를 갚지 않아서 주소를 알려고 하는데 왜 알려주지 않느냐”라고 큰 소리로 떠들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50분간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CCTV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