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6. 중순경부터 2016. 7. 21. 17:00 경까지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금원을 투입한 후 레버를 이용하여 게임기 내부에 있는 봉을 움직여 인형 등 완구류와 생활용품 등을 밀어 넘기면 외부로 배출되는 방식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크레인 게임기 ‘ 러 브푸 쉬’ 1대를 설치하여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및 게임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