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이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그 이득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8.과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개월의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