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2. 3.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자유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노인회관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