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초사실 1) K(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98. 3. 31. 사망하였고, 망인의 본처 L은 1971. 9. 27.에, 재처 M은 2000. 9. 22.에 각 사망하였다. 2) 망인과의 관계에서 원고 A은 차남, 원고 B은 장녀, 원고 C은 차녀, 피고 J은 장남이다.

3) N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 2. 16. 피고 J의 명의로 1985.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N은 2016. 5. 15.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D, E, F, G, H, I가 그 재산을 1/6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포항시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1985. 2. 15. 가족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N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등기명의는 피고 J 앞으로 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

그러나 망인과 피고 J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이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 중 일부인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N을 대위하여 피고 J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 중 3/4 지분(피고 J의 상속지분 1/4을 제외한 원고들 상속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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